트럼프 관세전쟁 시대, 일본이 그리는 자유무역 구상

2025-05-30 13:00:03 게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달 만에 쏟아낸 관세폭탄이 세계경제 지형을 바꾸고 있다. 세계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매달리는 가운데 일본은 자유무역질서 강화에 나섰고, 동남아에서는 자유무역 세력권 확보를 위해 중국과 경쟁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항해 다자주의 자유무역 기치를 내걸고 동남아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4월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해 다자무역주의의 수호자를 자임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 폐쇄와 원조 중단, 고관세 부과로 어려움에 부닥친 동남아에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더욱 확대일로를 걸을 것이다. 과거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와 기업 투자를 통해 동남아 경제성장을 견인했으나 중국의 국가주도 진출 전략으로 중국은 일본의 대 동남아 경제관계를 이미 추월한 상황이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을 안보상의 위협으로 보면서도 경제관계를 해마다 더 확대시켜왔다.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무역국이고 필리핀과의 무역규모 역시 일본을 앞서게 되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 자유무역권 확보 경쟁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 상호관세 내용을 발표하자 투트랙 통상전략을 본격화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는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25%)와 상호관세(24%)의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자유무역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수상은 4월 말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하고 5월 초·중순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정상들과 통화해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질서 강화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상호 확인하려 했다. 동남아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강해지면 수준 높은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일본은 여러 자유무역체제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이하 TPP)을 가장 중시한다. 관세철폐나 인하뿐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지적재산,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이기 때문이다. TPP는 2013년 미국이 주도했으나 2017년 트럼프정권에서 미국이 이탈한 후에도 일본이 교섭을 선도해 2018년 12개국으로 출발했고 작년 12월말 영국이 가입했다. 일본정부는 트럼프 관세조치 이후 자유무역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TPP의 영역과 기능을 확대하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첫째, 일본은 유사입장국들의 가입 확대를 추진하면서 중국이 동남아에 파고들어 TPP 가입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를 견제하고 있다. 현재 TPP 가입 신청 국가·지역은 중국 대만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등인데 중국은 가입 기준 완화를 위해 동남아 TPP 가맹국들의 지지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높은 수준의 통상규칙을 유지하면서 회원국 늘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TPP는 협정 운용 상황을 확인하고 가입 신청을 심사하는 사무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상설 사무국을 자국에 두고 TPP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나아가 일본은 EU와 TPP 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U도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유사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4월 중순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싱가포르 수상과 전화회담 후 EU와 TPP 간 보다 긴밀한 무역협력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EU의 TPP 가입은 당분간 어렵겠지만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응이나 디지털 무역 분야의 새로운 규칙 제정 등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다.

트럼프 관세가 미국과 전통적 동맹·우호국들 간의 외교관계를 손상시키는 한편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국가들 간의 제휴협력을 촉진하게 되었다. 2018년 당시 TPP 회원국 총인구는 5억8000만명에 이르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점유했다. 인도네시아 등 신청국들의 가입이 이뤄지고 EU와의 연계가 강화되면 거대한 자유무역 시장이 구축될 전망이다.

한국도 TPP 가입해 자유무역 확산 힘써야

트럼프 관세전쟁은 의도치 않게 새로운 자유무역 연합의 태동을 촉진하고 있다. TPP가 유럽까지 품는 자유무역권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만 매달리다가는 새로운 자유무역 질서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 협상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무역으로 성장해 온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TPP 조기 가입을 통해 일본과 협력하며 자유무역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 트럼프 관세전쟁의 위기를 한국 통상외교의 새로운 기회로 바꿔야 할 때다.

서형원 전 크로아티아 대사/주일공사